[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후 체택된 정책기조로 그동안 정부는 95개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로 분야로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이외에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 적폐 해소를 위해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안전행정 개혁 20개 과제에는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의식 제고 과제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강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9대 분야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등 민생·기업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정부는 2차 과제 선정을 위해 민간의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하고 연말 부처 평가에서 정상화 과제 평가를 25%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2차 과제 선정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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