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수 발행인 겸 대표이사.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각각 9일과 11일, 신학용 의원에게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학교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단 세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세 의원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세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1000만∼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뇌물수수죄의 경우 금액이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징역형, 3000만∼5000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무렵 김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이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 개정을 오간 돈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된 CCTV 및 계좌 분석을 통해 김 이사장과 의원들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철도 궤도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 부처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이들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관피아’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관련 법안도 무더기로 내놨다. 그러나 뒤로는 이렇게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여야는 부정 청탁 범위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일 년여를 질질 끌고 있다.

김영란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연고(緣故)에서 비롯되는데 김영란법이 이런 연고를 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을 만들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양적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질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피아’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 관피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도 손을 봐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관피아’나 ‘정피아’ 같은 존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환수 발행인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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