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쓰레기 수거,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기존 위탁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한다.

광산구는 지난달 29일 법인 등기를 마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1일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인사수석실 인사관리행정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김삼호 씨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납부필증 공급,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광산CC 경영 등을 직영한다. 이 중 쓰레기 규격봉투, 유개승강장 관리, 납부필증 공급은 직원 채용이 끝나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지분석 타당성 용역 등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먼저, 기존 민간업체 위탁체제로는 도시 관리의 공공성을 살리기 어려웠다. 사익을 중시하기 마련인 민간위탁의 특성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이익에 운영 초점을 맞춘다. 또 구청의 담당부서 전환, 공무원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공단 직원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담당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은 도시 관리의 책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40만 광산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광산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절실했다. 이점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청소위탁업무의 직영화이다. 그동안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처럼 청소업무 대부분을 민간기업에 위탁해왔다. 위탁 형태도 준직영제, 톤당 단가제 등으로 각기 다르다. 때문에 같은 강도와 내용으로 일하지만 근로자들 간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위탁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청소업무를 직영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가 통일되고 정년도 보장된다. 이는 노동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책임의식 강화로 이어진다. 광산구는 이익 모두가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비 이윤보장, 관리직 인건비 부담도 없어져 구의 폐기물 관리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광산구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 위탁업체에 지불하던 예산으로 공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산구는 인구가 급증해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 확충하는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모두 민간위탁에 맡기면 오히려 예산 부담과 비정규직 문제를 떠안게 된다”며 “공공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갖춘 공단 운영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는 최적의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세운 광산CC를 협상을 거쳐 조속히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산CC는 위탁계약에 따라 20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2011년 개장 이래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광산CC를 직영하면 보다 책임 있는 경영과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CC가 흑자를 내면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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