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새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됐다. 핵심 골자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집약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재정·금융 등 ‘41조원+α’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내년 예산도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임금인상,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경제운용방향을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내각 2기가 ‘경제살리기’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재정·금융 등 ‘41조원+α’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또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업권별·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직접적 방안강구·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 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민생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새 경제팀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다짐, 그리고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잘 알다시피 경제 회복세가 주춤 거리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면서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대해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해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방만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가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가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것을 놓고 여야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경제 회복의 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정책을 포장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 처방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정부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총력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조로 삼은 것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내수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환영하며, 당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이 한국은행 등과 함께 재정운용 방향 또한 사전에 조율하면서 그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감한 대책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가 크다는 호평을 이어갔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서만큼은 정략이 없어야 하고, 바른 정치가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이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앞서 김무성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이럴 때 빅 푸쉬(big push)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알자리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민생경제 살기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할 때는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도 “서민의 빚 확대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발에 염증이 났는데 구두 위만 긁고 있다’는 ‘격화소양(隔靴搔癢)’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정책 방향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 하거나 대통령 후보 공약 내용보다 후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처방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세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대기업 편중정책이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정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 세입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해에도 8조~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 없는 재정확대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가계소득을 올린다고 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비 경감정책이 전혀 없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돼 가계소득 확충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임금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금융 완화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외면하는 처사로 이번 조치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연착륙하는 주택시장에서 랜딩 기어를 올려야 하는데 이륙 기어를 올리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의 기금운용 확대에 대해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가 아닌 일반적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예산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특히 사업 성격도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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