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세월호 사고 유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 법안에는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정부와 보상 문제를 두고 공식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피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재 유족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관한 응분의 조치이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곡기를 끊으며 농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 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 위한 조치를 특별법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 같은 보상을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면서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말한 적 없는 건 적극 해주려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부터 밝혀달라고 했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느냐”라며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조치부터 제대로 마련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상자 전원에 대해 의사자 지정 운운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떤 기준과 원칙인지를 밝혀야 된다. 이들이 의사자가 되면, 삼풍백화점, 씨랜드, 대구 지하철 사상자들 등도 모두 전원 의사자로 소급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고 나는 본다. 그 모든 사건이 관리 부실, 운영 부실, 잘못된 관행과 불법 등이 조합된 참사다.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의 가족, 친지들의 안타까운 죽음, 부상도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 개개인들이 청와대로 진격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그들은 의사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호 사망자 의사자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 법과 원칙으로 이중 잣대의 예가 되면 안 된다. 세월호 사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갖고 있지만, 의사자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사자들은 어떻게 되고, 그 의미는 어떻게 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잘 살펴서 법원칙에 따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항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현실과 관례를 도외시하고 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모름지기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일컫는다. 월남 참전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아직도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분들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어려울적에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고 특별지원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은 찬성 할 것이다. 막말로 경부고속도로를 무슨 자금으로 건설 했나를 생각해 보자. 월남참전 용사들 희생의 산물이 아니던가?

필자의 본론은 이러하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조치,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보장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절대 찬성 한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을 꼭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린 영혼들의 넋을 달래 줄 수 있다. 수사권도 그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것은 반대이고, 특례입학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재해재난 사고 및 기타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그 부분이 적용 된다면 이전 사고나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자나 특례입학 같은 소리를 하는 일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나라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됨을 잘 아시기 바란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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