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등 183개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은 1161명 9225건 46억8200만원에 이른다.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와 병행해 일시적 자금융통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해 대상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도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세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며 “나아가서 고질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형평과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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