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의 전반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각 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반부패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반부패 장치들이 최종적으로 사규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스템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한 개선과제 2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규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청렴계약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장치를 마련하며, 비위 관련 조사와 수사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임하지 못하도록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매물, 공금횡령 등의 범죄발생 시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확대, 감사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배제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 외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현황을 파악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547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ISO26000이 올 연말에 발효되는 등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 추세로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공통사규 개선 권고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법규 준수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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