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명수 교육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에 대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키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키로 한 것은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재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도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임명시 직면할 후폭풍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만큼 세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어디까지나 절차상 요식행위로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민 대변인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이 임명 강행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은 과거 관례에 따른 것으로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기한을 하루 정도로 짧게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것은 법적 절차를 속히 마치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완전히 손에 쥔 채로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가 이날 중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기다리되 만일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오는 16일 이들을 제외한 다른 2기 내각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는 논문표절, 대필칼럼 연구비 횡령 등의 사실이 불거졌고 정성근 후보는 거짓해명, 트위터글 등이 논란이 된데다 폭탄주 파문까지 더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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