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편집위원.

빚을 막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법에 근거가 없다”며 꺼렸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공사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자비용 지원은 처음에는 출자금 명목이었지만 곧 지원금으로 바꾸었다.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지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였다. 출자를 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지만 지원금 항목으로 받으면 수익성 지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은 제외해주는 특혜를 줬다. 2008년 1조원 이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11년 12조원까지 늘어났지만 2010년, 2011년 경영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2년 연속 A를 받았다. 그 대가로 임원들과 직원들은 상여금을 챙겨갔다. 2008년 1억8000만원을 받았던 기관장은 2012년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연봉도 63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올랐다.

당초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수변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구상이었다. 4대강 사업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빚은 공공기관 빚이지 정부 빚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책 사업비용을 공공기관으로 돌려 정부 부채에는 잡히지 않도록 국가회계를 분식했다는 지적에 정부가 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되레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완전히 어긋났다.

예컨대 낙동강변 개발 등을 위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추가적으로 4조원의 투자를 더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제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명박 씨 자신의 뇌물 도구 외에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실제는 40조원)이 얼마나 큰돈이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경제 쓰나미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막아낼 수가 있을까?

뜻있는 국민들은 큰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명박 씨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 국가부채가 두 배로 증가했다. 국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22조억을 한국형 전투기개발비 - 차세대 이지스함 및 첨단무기 개발비로 국방예산으로 전환 했다면 북한에 김정은 이가 요즘처럼 날뛸 수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시점에서 장거리 무기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며,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겠는가? 북한 지하에 김정일과 김정은 이가 명박 씨를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을 것이다.

앞날이 큰일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업을 강행하더니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라며 지금도 댐건설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말 하고 있다.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치적 쌓기에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다니 안 될 말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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