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수 발행인 겸 대표이사.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발행인 겸 대표이사]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이를 반대하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에 앉아있던 정의화 당시 부의장에게 최루분말을 뿌렸다.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국민들이 무섭지 않느냐!”고 외치던 김 의원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갔다.

이후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최루탄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폭력으로 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재판 내내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루탄 폭발로 인한 상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다 실제 다수 피해자가 최루분말로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외 신뢰도를 깎아내렸을 뿐 아니라 선진 국회를 바라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돼 대의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그리도 원통하고 절통할까. 또 무엇을 찬탈 당했다는 것인가. 정상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도 무려 31개월 동안이나 법의 울타리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그사이 18대 국회 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를 다 채우고 19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11개월씩 걸렸다. 때문에 국민은 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고 국회를 버젓이 활보하며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올 2월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국회를 또다시 우롱했다.

그러는 동안 세비, 지원경비, 보좌직원 보수 등 김 의원에게 투입된 국민 혈세는 15억4000만여 원(2013년 기준)에 이른다. 시설유지비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대법원 선고 직후 그가 내뱉은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호사를 다 누리고도 어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싶다. 그간 국민들이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는 김 의원과 같이 자신의 지위와 법의 맹점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주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이환수 발행인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