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편집위원.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독자적 핵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다 미국의 제지를 받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중국의 사실상 묵인 아래 독자적 핵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성공했다. 동시에 지금, 우리를 겁나게 겁박하고 있다. 미국의 키신저와 닉슨, 중국의 주은래와 모택동은 박정희의 머리 위를 넘나들었다. 박정희와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자기들 발톱의 때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다.

닉슨은, 박정희와 대한민국을 개무시 했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김일성을 대우했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미·중 간 협의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김일성에게 주었다. 의견도 들었다. 이게 그 당시 긴박하게 돌아갔던 국제정세였다. 당시 박정희 입장에선, 뒤통수를 해머로 강타 당한 듯 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10월유신을 단행했다.

조선일보가 2013년3월10일 보도한 美정부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비밀해제 문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속에 朴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71년 7월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는 같은 해 즉 1971년 10월, 2차 대화 1972년 2월의 닉슨과 마오쩌둥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국은 여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먼저 꺼낸 건 김일성의 부탁을 받은 중국 쪽이었다.

박정희는 닉슨 정권이 베트남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철수를 계획하자 자주국방에 나섰다. 닉슨 정권이 도망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건 이미 몇 년 전이었다.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던 닉슨은, 1969년에 美7사단 철수를 시작한 상태였다. 키신저의 립서비스가 있었지만,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줄을 이었다. 美7사단의 철수는 1972년에 마무리 됐다. 주한미군은 6만여 명에서 4만여 명으로 줄었다.

고립의 길을 걸었던 북한과 일본이 손을 맞잡은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 정세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생겼다. 북·일 간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되지도 않았다. 미국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걱정되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독자 행보로 인해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온 북핵 공조 강화에 대한 합의는 깨졌다. 일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 한 일본의 행태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은 군비를 강화하는 일본의 직접적인 빌미였다. ‘호전적인 북한’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대북 지원은 남북 분단을 고착시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원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는 흔들리고, 북한 리스크는 장기화되며, 남북통일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도 새 위협 요소로 등장한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일본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공석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의 인사를 매듭짓고 심도 있는 전략을 짜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에 뜻이 국민에 바람이기에 핵개발을 해야 한다. '라고…….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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