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한다.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되는 등 개각의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으로 ‘책임총리’ 부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 부총리와 더불어 비(非) 경제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총리- 양 부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가는 쓰리톱 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핵심이다. 조직개편의 얼개를 보면 각 분야 ‘전담형 책임제’가 읽힌다.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었던 자기중심적 업무 스타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시사코리아저널이 국정운영 스타일까지 바꿔가며 명실상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들여다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 직제는 현재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대처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소방방재청도 사라지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업무가 흡수된다.

대신 총리실의 기능은 막강해진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차관급인 인사혁신처를 새로 두게 된다.

전체적로 따지면 장관(급)이 한 명 늘어나고, 차관(급)이 한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졌던 부총리는 두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가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설된 데 이어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사회부총리)가 집권 1년여 만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 경제와 비경제분야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으로,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한다.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기능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안행부는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다시 바뀌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며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밝혔다.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 신설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자료로 올려드렸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더라도 교육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교육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교·안보·국방 이외에 안전을 제외한 교육·사회·문화·고용, 이런 소프트파트의 정책분야의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범부처의 안전문제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총리의 관장부처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이런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신설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대통령의 워딩(발언)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비경제정책분야에서는 우선 외교·안보·통일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영역에서 정책 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교육부총리가 교육·사회·문화분야를 함께 총괄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행자부에서 MB정부로 넘어오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가, 박근혜정부 출범 때 안전기능을 강조하면서 개편됐던 안행부는 다시 참여정부 때 이름인 행자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지난 대국민담화 때 안행부의 인사·조직기능을 이관한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던 방침을 다소 변경해 인사기능만 이관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많은 논의를 거쳤고 고민도 했던 부분이다.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인사기능만 이관되고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기능을 안행부에 남기기로 한 데 대해 “(당초 행정)혁신처의 규모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3.0을 포함시키면 전자정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3.0은 상당히 중요한 정부혁신 내용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3.0을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다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박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를 차관급인 ‘처’로 신설키로 한 데 대해서는 “원래 행정혁신처도 처음부터 차관급 처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특히 “안행부는 17개 시·도와의 관계, 경찰청 등 외청과의 관계에서 장관급을 유지시켜야 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장관으로 하면 장관급이 두 자리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안행부에서 각각 1명씩의 차관이 줄어드는 대신 인사혁신처장 1명의 차관급이 신설된다.

유 수석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총리(교육부총리)·장관(국가안전처장)이 각각 1명씩 늘어 오히려 정부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 규모 확대의)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장관 1명이 늘어나지만 차관급 정무직은 1명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입법 방식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한 빨리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국회에 다음주에 제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할 비(非)경제 분야 부총리 신설을 지시한 것은 국정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했다.

그동안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비경제 분야에도 부총리를 세워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란 ‘구멍’을 메워 국정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도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현재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각각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등을 통해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조정해 왔지만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복잡·다양화돼 가는 사회 구조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이행에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경제 부총리 신설은 총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새 총리가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총리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공무원 조직·인사를 담당할 인사혁신처를 품게 되면서 새 총리에게 과도하게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경제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교육부총리제가 6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비경제 부총리는 교육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의 정책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부 경제정책을 리드하기 보다는 단순히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경제 부총리가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경제 부처 간 업무 영역이 상이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비경제 부총리가 정책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부총리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공통분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그외의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조정과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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