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성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주변국에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해 도미노 효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인접국들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갖게 돼 결국 이 지역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WSJ과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통일대박’을 꿈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 핵실험을 또 한다는 것은 북한이 정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를 두고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완전한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추가 핵실험은 역내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변국들에게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 핵실험이 이미 불안한 (동북아) 지역에 초래할 결과 가운데 하나는 인근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역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미사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양국의 소수 정치적 그룹들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핵무기 도입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신뢰구축 노력과 아울러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나 핵문제에 있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신뢰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 주민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고 신뢰구축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독일도 언제 통일이 될지, 10년 후나 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느닷없이 통일을 맞았다”며 “그래서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최선을 노력을 지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또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분단의 극복뿐만 아니라 동북아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핵불용과 핵실험 반대를 아주 결연하게 외치고,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지 않게 노력해 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6자회담 관련국하고도 비핵화와 북핵불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의 시각은 중국이 해양과 영토 분쟁에서 갈수록 공세적이 돼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가 역내 안보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동중국해 같은 경우 관련 국가의 갈등과 긴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는 우리의 경제이익이나 방공, 해상수송 등에 있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남중국해의 경우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그에 앞서 일본이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일본을 동북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요 이웃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안보태세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이 주변국에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에게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 목표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화문에서도 제시한 안전혁신 방안이나 공직사회 개혁 등은 경제활성화와 튼튼한 경제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도 첫 번째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한국사회에 계속해서 누적됐던 적폐 해소는 튼튼한 경제를 위한 기초가 된다”며 “담화에서 발표한 개혁들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오히려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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