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성국 기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이 같은 기본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직 신설,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안행부가 갖고 있던 인사기능을 떼어낸 인사 혁신처를 신설 관장한다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밝혔다. /뉴시스

이어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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