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장기영 기자] 경남교육청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개선 10건과 자체정비 개선 10건 등 총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조례 3건, 규칙 1건, 지침 6건 등 자체정비 10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규제개혁 정비 추진단 회의’를 실시해 소관 업무 전반 법령과 조례, 관행적인 규제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개선 10건, 자체정비 개선 10건 총 20건을 발굴했다.

상위법령 개선 세부사항으로는 ▲수강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비에 교재비 추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자격을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 완화 ▲학원(교습소) 비치장부 중 학원등록 관계 서류철, 수강생 대장, 수강생 출력부,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등의 간소화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10건이다.

또 자체정비 개선 세부사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현재 2만원원) 인하 ▲학원 입시과정 시설면적 기준을 시지역 150㎡에서 120㎡로, 군지역 90㎡에서 70㎡ 로 완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요건 또는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각종 계획 및 지침 정비 등 10건이다.

도교육청은 발굴된 20건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 내용 10건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개선의견으로 제출했으며 자체 정비 10건(조례 3건, 규칙 1건, 지침 6건)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소관 과제는 부서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 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숨어있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적극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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