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아산시가 시민 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등기업무 처리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는 이 서비스는 등기절차가 복잡해 대다수 시민이 법무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처리 건수가 약 1,9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9500만 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 내용이 변경될 경우 ▲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로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해이루어 진다.
사용승인 통보 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게 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구입처 : 농협 시 금고)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