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09년 12월 광주지방법원은 타가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환자가 무수혈 치료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 권리 중 하나이므로 자기결정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오 변호사는 ▲무수혈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 ▲무수혈 시술의 성공 사례 여부 ▲무수혈 치료 시행과 환자의 죽음 선택 원조를 동일시하는 것의 여부가 의사의 형사책임 문제의 쟁점이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무수혈 치료 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혈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오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는 전통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고위험군의 수술 및 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무수혈 치료가 무리 없이 행해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환자가 무수혈 치료를 치료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소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사가 무수혈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주 내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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