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충남도는 12일 규제 개선 건의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충남넷 홈페이지에 ‘규제신고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신고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중앙 규제 ▲법령의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인 지방규제로 분류해 처리하며,지방규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등록한 경우 2일 이내 접수담당자가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3일 이내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온라인과 유선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중앙규제는 사실관계 및 추가내용을 수렴해 규제여부 판단과 관계부처 및 법령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향후 처리 일정 등을 유선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신고방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접속한 후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