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며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좋은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며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영화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새누리당 주호영 신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 외식업중앙회와 한국관광협회 등 세월호 사고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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