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병율 기자] 충남 보령시는 30일 오전 8시 20분 시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갖고 시민 생활 속 손톱밑 가시 뽑기에 본격 나섰다.

김창헌 보령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는 국·실·과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신규 발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제한된 규제개혁 과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위법령 건의대상 64건과 자원봉사센터 직원임용 자격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대상 13건 등 총 77건이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 및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해당 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내부 규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정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현안과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와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능단체 등 현장중심의 규제애로를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5월중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해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김창헌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기업활동 지원과 시민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 불이익이 되는 불량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4일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방규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규제심사를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최병율 기자  devi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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