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사표 수리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뤄뒀다.

현재로서는 사고수습에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총리 사의와 함께 내각전반의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여부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장관들을 포함한 대폭 개각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가 오후 들어 사고 수습 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미흡한 대처능력 등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관련 발언을 마친 후 고개를 떨구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좀처럼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한순가에 바닥을 친 것만 놓고 봐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 들어 50~60%대에서 고공비행 중이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순간에 30%대로 폭락했다.

따라서 사고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부처 장관들의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장관과 관료들이 사고수습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등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온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의 각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위기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체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 등으로까지 개각범위가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면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여당에서도 개각론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진정성 있게 답한 것으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현 내각은 정 총리가 제정한 내각인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 역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은 정 총리의 사의가 선거를 의식한 임기응변식의 단기 수습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월호 비롯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시발점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사퇴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면개각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현장에서는 해수부와 해경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아슬아슬하게 1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위험하다.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개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개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내 분위기다.

야권은 내각의 총사퇴는 물론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청와대까지 싸잡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덮은 채 냄비가 끓듯 향후 계획만 섣불리 낼 때가 아니다”면서 “정성을 다한 사후 수습,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 정부는 거기에 없었다”며 “그것이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고 더 분노하게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해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만큼 안보 가치가 있어야 할 곳, 안보가 적용돼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슬픔 앞에 (책임) 선긋기에 급급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라며 박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가 기강이 무너진 문제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말했다.

정의당도 전면개각에 힘을 보탰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구조작업이 완료된 이후 전면개각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 작업과 사태 수습의 책임자인 총리가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은 또 한 번의 무책임”이라며 “대통령 보위와 면피를 위한 사퇴에 국민은 더욱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사퇴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엉터리 구조작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지탄받아온 장관들도 그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으로 역대 내각과 완전히 다른 ‘생명 우선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사람들로 정부를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고 작은 세월호 침몰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 한 사람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은 물론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말단부터 청와대, 정치권까지 인적쇄신의 성역을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총리는 사퇴할 권리조차 없다. 오늘 정 총리의 사임은 전쟁중에 장수가 도망가는 것과 같다”며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안전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특위 설치와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통렬한 사죄와 책임, 정치권의 결의를 밝히기 위한 '여야 지도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마당에 박 대통령도 이대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내각 총사퇴를 통해 전면적인 공직사회의 혁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

일단 정 총리의 사표 수리부터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정해진 만큼 개각 시기는 비슷한 시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사고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만 시신수습 등이 웬만큼 이뤄진 뒤에 문책인사가 뒤따라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후임 총리가 먼저 선임된 뒤 교체장관들의 인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각 시기는 6월 지방선거를 감안,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내각팀을 구성,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시점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총리 외에 추가 교체가 있다면 그 폭과 시기는 향후 여론의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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