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성국 기자] 칠곡군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를 개설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 도로와 교통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제안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온라인은 군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설치되며 전화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불편사례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개선 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28일 출범한 칠곡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경제․농정분야 ▲일반행정 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복지분야 등 4개 팀을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분야별 현장의 애로 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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