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 전자발찌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9월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이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수십여 건에 달할 만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자 발찌를 방전시켜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사례까지 포함하면 적발 건수가 무려 215건에 이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 중 36명이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대부분 벌금형(300만~800만원)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처분을 받았다. 입건이 유예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석방된 경우도 있었다. 작년 연말 현재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은 660명에 이른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전자발찌 훼손사례들을 추적했다.

▲ 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자와 살인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한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50건에 이른다

관찰관 1명 당 전자발찌 착용자 10명을 관리 감독해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착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수 있다.

◇일주일 사이 2명 도주 ‘심각’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정 모(31) 씨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정 씨는 여자친구와 차를 마시다 전자발찌의 진동소리에 망신을 당해 가위로 전자발찌를 잘랐다.

닷새 뒤인 7일에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박 모(39) 씨가 자신의 겉옷에 넣어둔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박 씨는 전자발찌를 자르는 대신 전자발찌와 함께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인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나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듯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자발찌 착용 누적 인원은 3000명이 넘었고,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50건에 이른다. 정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발찌 재질의 강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훼손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4명 중 1명은 훼손충동 느껴

실제 성범죄 전자발찌 피부착자 4명 중 1명은 전자발찌 훼손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자르거나 훼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5.2%가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까’라는 질문에는 83.6%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고 응답했다. 3명 중 2명(68.8%)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에는 항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도(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감독을 받는 기간 중 재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온전히 억제해준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며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크기를 소형화하고 나아가 위치추적 기능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을 받던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범자’ 관리 실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보호관찰 담당자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10여명을 포함, 집중관리 대상인 보호관찰자만 60~70명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전과 16범의 30대 성범죄자 정모씨의 신병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로 인계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지난해 2555명에 달했다.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된 2008년(205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 직원 수는 971명(2008년)에서 1409명(2013년)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는 17만 5321명이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보호관찰 직원 1명당 124명을 담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전과자를 제외하고 집중관리 대상자만 놓고 보면 보호관찰 담당자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10명을 비롯해 60~70명을 맡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 담당자들은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지역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보가 울리면 전화로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월 4회 이상 면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지·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호관찰 관계자는 “전체 보호관찰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정작 품이 드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토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관리인력으로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9월 이전 재판으로 현재 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와 이후 출소해서 3년이 안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이 소급적용 되면서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5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이들은 전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업무만 담당한다. 전자발찌 제도가 없는 필리핀의 경우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40여명의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 중이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선 최소 35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훼손 막을 특수재질로 제작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범죄에 대해 전자발찌 자체의 하드웨어적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위 등으로 발찌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질의 강도를 보다 높여야 하고,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등 관련 구성품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송수신기가 내장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보급까지는 다년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훼손을 막기 위해 특수재질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일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사례와 같이 현재 전자발찌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훼손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특수제질을 이용해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해 우범자 관찰보호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찰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극 개입할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유괴범까지 대상 확대

전자발찌는 재택감독장치와 부착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송수신기)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당시 성폭력범죄자에 한해 시행됐으나 2010년 7월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착용대상이 확대됐다.

초기 부착장치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졌으나 훼손 사례가 늘어나자 철심과 플라스틱으로 내구성을 강화했다. 2012년부터는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으로 만들어진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거주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와 3~4m, 실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 간 10m 이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을 벗어나게 되면 진동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경고를 하게 된다. 또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저전력경보도 이뤄진다.

이 휴대용 추적장치는 평균 2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고의로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춘호 기자  8035ok@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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