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임종후 기자】동두천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난 1일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 TF팀은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시 관련 규제등록과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과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 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나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 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인 생활규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 TF팀은 향후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 규제개혁 추진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후 기자  hoo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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