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6·4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지역 예비후보자들이 '투표독려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 첨기(添記)해 도로변 곳곳에 내걸어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어지럽히는 등 '꼴불견'이 연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 조항의 맹점(盲點)을 이용, 투표독려문구 곁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 홍보하는 현수막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내걸어 놓고 사실상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사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 정동석 업무담당자는 "7일까지 시 관내 내걸려 있는 현수막 조사를 실사(實事)한 결과 서부 4개면(서포, 곤양, 축동, 곤명)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8일까지 파악한 것은 200여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독려 현수막 게시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데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저촉되며, 투표독려 현수막에 개인 이름을 첨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현수막 420개를 철거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도 현수막 강제 철거 하루만에 350개와 19개를 철거하는 등 전국 지자체 마다 이를 놓고 철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유권자(56. 동금동)는 "선관위가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은 개인의 이름 첨기는 없는데 후보자가 내건 현수막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며 "누구보다도 지역의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미리 법을 위반하는 걸 보니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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