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추락한 북한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군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파주 추락기는 청와대를, 백령도 추락기는 아군 군사시설을, 삼척 추락기는 동해 쪽 시설을 근접 촬영했지만 우리 군은 낌새조차 몰랐다. 북한 무인기들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동과 서를 휘젓고 다닌 것을 추락해서야, 그것도 등산객과 심마니의 신고로 파악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일단 문책보다는 대책에 중심을 뒀다. 불안한 민심을 먼저 달래겠다는 판단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대한민국 하늘을 유린한 북한 무인기 사태의 전모를 추적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 및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결과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 무인항공기는 대부분이 민간인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으나 군은 이에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군 대공망에 허점이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달 31일 서해 백령도에 이어 6일 강원 삼척시 인근 야산에서와 동일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경기 파주시 봉일천의 한 야산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무인 항공기가 걸려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이 북의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 ‘눈뜬장님’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인항공기는 대부분 민간인들에 의해 발견돼 군의 안보태세에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 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등산에 나섰던 주민에 의해 발견된 것을 비롯해 6일에 발견된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도 지난 3일 오후 민간인 이모(53·심마니)씨가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는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 1996년 9월18일 무장공비 26명을 태우고 강릉 앞바다로 침투했던 북한 잠수함도 한 택시기사가 발견, 군에 신고해 26명중 사살 13명, 생포 1명, 자살 11명 등 모두 25명이 소탕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미사일 사격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허술한 안보태세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파주에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최소한의 비용과 재질로 만들었고 미리 프로그램된 GPS 좌표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으로, 첨단 무인기와는 달리 일정 고도에서 단순 촬영하는 형태여서 영상 선명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과소평가했다.

또 “대공(對共) 용의점이 없다”면서 북한 관련성을 부인했다. 무인기 카메라에서 청와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나왔어도 ‘별것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北 무인기, 새로운 안보 위협

이런 군의 입장이 최근 들어 180도 달라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북한의 무인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지 보름 만이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며 “앞으로 이 무인기가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용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선 현존 전력으로 무인기를 감시·탐지·식별·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민 홍보 및 민·관·군 통합 방위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참여와 협력까지 끌어내는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인기에 대해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며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은 “충분히 (위협적인) 타격이 가능하다.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싣고 좌표를 찍어 보내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게다가 왕복연료 일부를 빼고 그 무게만큼 폭탄을 실으면 가능하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고도 레이더나 적외선 탐사 장비, 요격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기술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빠르게 대비를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파주)무인항공기 조사단 관계자 역시 “이번 항공기만 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낡고 조잡한 부품을 썼을 뿐이지 기술력은 무시하면 안 된다.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이다”며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적 위협은 ‘정찰과 자폭’

반면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소형 무인기의 실제적 위협은 ‘정찰과 자폭’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저급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정찰과 탐색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찰 측면에서는 일부 무인항공기에서 발견된 렌즈와 기술력이 일반 동호회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촬영된 사진 역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항공기의 자폭 위험성은 탐지하기가 어려워 위협적으로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인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발견된 무인기에 실을 수 있는 폭약은 수류탄 하나 정도이며 미사일이나 포탄같이 정확한 조준은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이희우 소장은 “우리나라 무인항공기 기술력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발견된 무인 항공기로 촬영한 사진은 구글 등 일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과 예산을 무인항공기 대비에 쏟기보단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집중해야한다. (무인기에 대비해) 한반도 전 지역을 탐지, 포착하는 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 등 주요시설에 집중해 무인항공기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탐지레이더)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 일단 문책보다는 대책에 중심을 두는 분위기지만 북한 무인항공기에게 청와대 상공까지 뚫린 이상 군 내부에서는 엄중한 문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서해 제집 안방처럼 다녀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 무인비행기가 동·서해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고 심지어 청와대 상공까지 뚫려 군이 ‘최악의 경계 실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군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까지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장난감 같은 무인 항공기에 농락당한 후 나온 대책이 초정밀·저고도 레이더 도입 계획이다. 제작비용 수백만 원대로 추정되는 몇 대의 소형 무인기에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 부어 대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엔 ‘3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생산된 순서를 적은 숫자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무인기 수십 대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한민국 하늘 위를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가 된다. 북 무인기 대응 체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북의 예고된 도발 경고를 흘려보내게 된 군과 정보 당국의 체계 문제, 추락한 북 무인기를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일이 벌어진 원인까지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군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이미 2년 전부터 무인기를 대남 도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은 2012년 4월 열병식 때 무인 타격기를 공개했고, 김정은이 작년 3월부터 1년간 4번이나 무인기 운용 부대를 찾았다. 지난 3월 현지 북한군 관계자가 김정은에게 “소형화한 핵탄두를 싣고 미국과 한국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5월 ‘무인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적의 무인기 도발을 예고하는 징후와 정보들을 그냥 흘려보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때도 그랬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한 끝에 북에 크게 당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 군의 고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偵察)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현안들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잇달아 질책하면서 국정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여러 현안들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은 물론 6·4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적극 차단, 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군 당국에 채찍질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인 안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그냥 묵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경계 의식을 제고하면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채찍질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발견된 무인항공기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군의 대응을 놓고 직설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다. 일단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데 대한 실망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인기 문제와 관련 군을 질타한 가운데 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군에 대한 인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이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요소를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이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청와대가 비서실 직원 10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되거나 위법행위를 해 원래 소속된 부처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기강 확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

정홍원 국무총리도 나서 안보 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챙겼다.

정 총리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소형 무인기에 대한 방호 대책과 대공 감시 체계를 조속히 완비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안보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취약 분야나 허점이 없는지를 부처별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 분석해 방비책을 강구함으로써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군 당국 책임 추궁

정치권의 질책도 이어졌다.

새누리당도 이날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의 잇따른 발견과 관련 조속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우리 군의 책임을 추궁했다.

황우여 대표는 “백령도와 파주에 이어 어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또 다시 삼척 야산에서 발견됐다”며 “북한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 대한민국 청와대와 최전방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며 정찰하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군 당국은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 비대칭 전력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은 북한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위에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이 충격적”이라며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사실을 덮으려 했고 북한 제품이 분명한데도 대공용의점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늑장, 부실, 허위 보고에 축소 은폐 조작까지 더해서 신뢰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동이 터진 것”이라며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는데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게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무인기 또 발견돼 우리 영공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NLL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의 보다 강력한 경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어 “그러나 불행히도 일부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 적힌 일련번호 폰트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라며 조작설을 제기한다”며 “외의 적과 함께 내부의 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선거 정략적 이용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보태세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토록 안보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국가가 왜 존재하냐”며 “진상을 조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안보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국민이 우리 안보를 그대로 믿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말로만 튼튼한 안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한다”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작전 실패는 용서하더라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격언이 있다”며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모자라 축소 은폐까지 시도했는데 대통령은 왜 아무런 질책도 대책 마련 지시도 없는 것이냐. 정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문책,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북풍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사과·재발방지 요구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북한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우리 영토에서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정부에게 관련 정보 공개와 국민안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은 무인항공기가 파주서 처음 발견될 당시 정체를 숨기기에 바빴고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공 방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북한의 무인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될지 모르니 섬뜩하다”면서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경우 자폭테러가 가능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특히 “속속 발견되는 무인기들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다”면서 “‘레이더 식별이 어렵다’,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 등 변명만 할 뿐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차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한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침묵하다가 논란이 일면 마지못해 발표하는 행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 정확하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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