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성국 기자] 고령군은 지난 1일부터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목표인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T/F(2명)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규제 관계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이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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