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행보가 거침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3~28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각각 순방했다.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하고, 이어진 가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치열한 힘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휴전선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통일의 열의를 다졌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네덜란드에서는 ‘안보’를, 독일에선 ‘통일’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력을 펼친 박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순방일정을 함께했다.

▲ 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사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모두연설에 나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UN·IAEA·EU·인터폴)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1차 회의는 2010년 워싱턴에서, 2차 회의는 2012년 서울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이 모두연설을 통해 제시한 4대 제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발전 방향을 담은 것이다.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고농축우라늄(HEU) 매매계약을 체결해 핵탄두로 전략을 생산한 이른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 사업을 예로 들어 핵안보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HEU를 사들여 저농축우라늄(LEU)로 전환,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짜리 핵탄두 2만개에 해당하는 500t의 HEU로 20년간 자국내 전력의 10%를 공급했다.

‘핵군축’을 통해 ‘핵비확산’을 달성하고 나아가 ‘핵안보’를 공고히 한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것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MCT는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자체를 금지하는 조약이지만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교섭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원자로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어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잉 핵물질 보유가 동북아의 핵무장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고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주시해 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되고 자국 및 주변국의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해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는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이 운영 중인 원전은 올해 2월 기준으로 48기에 달한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23기)와 중국(21기)의 원전보다도 많다.

박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는 말을 인용해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공유를 강조하고 원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의 방어지침 및 시스템 개발과 방호 체제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비확산 원칙과 관련해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핵안보와 관련해서는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안전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면서 북핵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이슈인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 연방 총리실에서 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국제적 비준을 주도했는데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두 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전세계에 생중계 됐고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 전 의장국인 박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회연설을 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초청 오찬에 참석해 양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오찬은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 가운데 박 대통령을 유일하게 초청해 베푼 행사다.

박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에게 별도의 오찬을 주최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4월 국왕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했다.

이에 대해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왕세자 시절 4차례 방한하는 등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박 대통령도 2011년 4월에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바 있다.

노트르에인더 왕궁에서 열린 오찬에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아인트호벤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빌렘-알렉산더 국왕 주최 리셉션 및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몸살 기운이 있어서 불참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다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순방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에 회담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흐름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첫 대면했으며 북핵 해결의 공조를 고리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3국)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각국 정상들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대박론’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와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의 유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 정책이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 안보와 북핵을 챙긴 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독일에서 본격적인 통일행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및 경제협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통일분야 협력 확대방안,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메르켈 총리는 옛 동독에서 정치를 시작한 여성 지도자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첫 여성 총리라는 점 외에도 이공계 출신인 점 등 여러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사회통합·경제통합·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인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분단국가였으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면서 1년 뒤 통일을 이룬 나라다.

양국은 경제통합과 관련해 양국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간 통일 관련 경제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 간에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보존을 위해 독일의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DMZ의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의 활동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의 NGO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 및 통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역시 ‘통일대박’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감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독일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든챔피언' 위해 중소기업 협력…MOU 15건도 체결

양 정상은 이날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은 한국의 제5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은 독일의 아시아 내 제3대 교역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른바 ‘히든챔피언’인 강소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중견·중소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이원화 직업교육, 기초·첨단과학 등 산·학·연 3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점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을 “한국의 창조경제 협력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 훈련체제에 대해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첨단기술개발 협력 MOU를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G20,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정책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며 “이번 방문은 양국의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간 MOU 3건과 기관 간 MOU 12건 등 모두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 간 MOU는 ▲산업부·독일 경제에너지부 간 산업기술 개발사업협력 MOU ▲미래부·독일 교육연구부 간 산학연 첨단기술 개발 협력강화 MOU ▲고용부 및 교육부·독일 교육연구부 간 직업교육훈련 MOU 등이다.

기관 간 MOU로는 ▲중견기업연합회·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 간 R&D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간 기술사업화 추진 MOU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독일기업들 간 산학협력 MOU ▲산업단지공단-독일 NRW(北라인웨스트팔렌주)간 클러스터 협력 MOU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독일 바이오작소니 간 의료기기 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또 ▲무역보험공사·독일 율러 헤르메스 간 수출재보험 MOU ▲산업기술평가원·독일 프라운호퍼 MOEZ연구소 간 디스플레이 협력 MOU ▲전자통신연구원·독일 프라운호퍼 간 융합기술 공동연구 관련 MOU ▲서울대학교(빅데이터연구원)·독일 SAP社간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협력 MOU ▲산업인력공단·독일 국제개발협력공사(GIZ)간 MOU 개정·갱신 ▲국립중앙박물관·프러시아문화유산재단 간 훔볼트 포럼 아시아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를 위한 MOU 등이 포함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보’와 ‘북핵’을, 독일에서는 ‘통일’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면서도 빠트리지 않고 국가경제도 알뜰히 챙겨왔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유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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