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강도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보고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룰’, ‘일몰제’ 등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개혁 시스템이 내용면에서 역대 정부와 분명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해 규제의 50%를 폐지했지만, ‘건수’ 위주의 폐지로 핵심 규제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곤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규제총량제를 최초로 도입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건수 위주로 제도가 운영됐고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2004년 도입 이후 2년 만에 실효성 문제로 폐기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체제를 일원화하고 기존 규제의 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신설 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 정비는 총리실이, 기존 규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담하면서 부처간 혼선을 빚은 점이 문제였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주도로 신설 규제냐 기존 규제냐 구분 없이 핵심규제 위주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태나 관행도 개혁되도록 추진하고 있어 역대 정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기대되는 이유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장장 7시간이 소요된 끝장토론의 그 현장을 함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규제개혁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TV 생중계가 이뤄진 가운데 약 7시간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재도약의 핵심열쇠”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사례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됐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인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요건으로 공무원의 자세와 의원입법 규제 방지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발언에서는 “적극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공무원사회가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큰 죄악일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의 재산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서 헤맨다, 일자리 뺏는다는 것은 죄악”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1등이고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지수에 있어서 두 번째”라며 “이런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규제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 6개가 풀려야 투자가 된다는데 2개를 풀었다고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가 다 풀렸는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창구도 열어 놨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환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 회의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규제개혁 현황을 묻거나 정부의 안일함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제품 품질인증과 관련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의 건의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콜센터를 개설했다”며 ‘1381 콜센터’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에둘러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1381 많이 아시나요?”라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한 뒤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톱 밑 가시’ 제거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40% 정도가 남아있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면 (손톱 밑 가시로) 선정은 왜 했지요? 안 되는 건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공장 이동통로 개선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안산시의 도움으로 승인이 검토 중이라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의 개선사례를 들은 뒤에는 박 대통령이 힘찬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보건법 규제와 관련,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콱콱 압력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자, “내 아들, 딸이 졸업해 좋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잘 지냈으면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규제들,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그런 것이 콱콱 막힌다고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며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켜 국민들도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없애겠다는 정신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규제의)비용과 부담을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 때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는 “베트남,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160명 저녁 건너가며 7시간 ‘열기’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하셨는데 그게 팍팍 이렇게 체감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아, 감사원 감사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각 부처, 또 모든 국민들,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장시간 애쓰셨고 마음 같아선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라며 “이건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것 아닌가 해서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긴장감과 웃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장장 7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62명의 정부 관계자와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 59명을 비롯해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전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확 걷어내는 규제 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고 적힌 대형걸개가 걸린 가운데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한 회의는 밤 9시5분께 종료됐다.

당초 청와대는 종료시각을 정하지 않았지만 4시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기업인 및 자영업자들의 하소연과 비판,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안, 부처 장관들의 설명과 대책들이 쏟아지며 열기가 고조됐다.

토론 진행을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1인당 발언시간이 3분임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참석자들에게 ‘할 말’이 워낙 많았던 탓인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세션과 2세션의 중간시간인 오후 4시45분께 2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샌드위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2세션이 예정보다 길어지자 오후 7시30분께 사회자인 김 교수는 “10분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다”며 회의를 쉬지 않고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회의를 강행시킨데 대해 미안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 회의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 이후 처음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던져 회의장 분위기가 순간 한층 긴장되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 1세션에서 나온 제품 품질인증과 관련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의 건의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콜센터를 개설했다”며 ‘1381 콜센터’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1381 많이 아시는가”라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한 뒤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콜센터가 129인데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 16%밖에 모른다고 한다”고 예를 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알려야지 모르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했더니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 ‘위험할 때는 119, 힘겨울 때는 129’ 이렇게 만들었다”며 “적극 알려야한다”고 충고했다.

이후 윤 장관은 2세션 발언 도중에 “아까 1381 번호가 2주 전에 개통됐다고 했는데 그때 번호를 받은 것이고 이달 26일 개통한다”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이상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중 90여건이 아직 미해결이라는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의 보고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진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되고 있다면 큰 문제다.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당초 발언이 예정돼 있지 않던 민관합동규제개선전략팀장을 불러 일으켜 실무자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아울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접수된 과제 중 40%가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 중에 있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다고 보고하자 “손톱 밑 가시라고 선정은 왜 했나. 안 되는 것인데”라고 꼬집었다.

◇곳곳에서 ‘웃음’ 터지기도

이날 회의가 박 대통령의 따끔한 질책 속에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속에서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각양각색의 참석자들이 던진 말들로 박 대통령을 비롯해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음식업계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설명한 뒤 “규제와 관계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송국 보도를 자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살처분 과정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어려운 업소가 더 어려워져 매출이 곤두박질친다는 게 그 이유다.

제갈 회장은 “살처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방송국에 말씀을 해주셔서 자제해달라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참석자 가운데 갈비집 사장님으로 관심을 불러 모은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인력난으로 재외동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로 겪는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도중 “제가 많이 떨고 있죠”라고 물어 참석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재미있는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냈지만 뒤이어 나온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관광, 콘텐츠, 게임 산업 등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금 저희도 정말 미치겠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이고 생산 중심적이다 보니까 저희 부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는 다 척결돼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저도 노력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콱콱’ 압력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 다른 참석자들을 다시 미소 짓게 만들었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시대와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고 있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멋쩍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의 규제개선 제도를 설명했는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한국어로 읽었다.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이었지만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하는 와이트먼 대사의 모습에 박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인용 화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간접적으로 인용해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면서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며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고 박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대를 함께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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