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000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이 올해 안에 폐지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사라지게 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규제의 틀도 대폭 바뀐다. 즉 기존 모든 규제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폐지토록 했다. 신설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에 일몰제 원칙과 함께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규제인 등록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우선 올 연말까지 10%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임기내에 추가로 같은 건수만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감축 대상은 경제부처가 관리하는 6700여건, 사회부처 관리 3600여건, 질서안보 부처 700여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해 규제 폐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의 틀도 달라진다.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4월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이 적용되고 기존규제의 절반은 일몰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등록규제의 30%(4500건), 임기 내 50%(7500건)에 일몰을 설정할 예정이다.

1만5000여건에 이르는 미등록규제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에 등록시킬 예정이다. 국민들로부터도 숨은 규제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실효화를 하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 상실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다. 신고 된 미등록 규제도 기존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톱 밑 가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추진단(국조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을 활성화 하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개편해 정비하기로 했다.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중 합리적 제기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만약 해당 부처에서 소명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규제 정보와 관련된 소통창구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규제 정보와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다음달까지 개편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규제개혁 행보의 일환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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