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서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이런 박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팔을 걷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쳐져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힘을 보탰다.

유 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권 말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동력을 만드는 융·복합 시대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계선을 허물고 규제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도 창조경제특위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번 규제개혁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만큼 공직사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의지가 뒤따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사무총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오늘 끝장토론은 우리 사회의 손톱 및 가시를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의지를 다지고 규제개혁 문제에 임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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