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정원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을 두둔했던 일부 언론을 비롯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마저 침묵을 깨고 이번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등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영향을 짚어봤다.

▲ 자유민주주의수호연대 등 탈북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공개된 지 25일만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줄기찬 입장 표명 요구에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전날 밤 국정원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 만큼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조력자 김 모 씨가 남긴 유서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마침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달리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혀 온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거리를 둬 왔지만 증거조작 의혹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개혁조치를 약속한 국정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점 자체만 놓고도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6·4 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라고 보는 야권의 공세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증거조작’ 침묵 깬 朴대통령

박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는 응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공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자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도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침묵이 깨지기를 바랐다는 듯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7시간30분 이상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서버와 인트라넷 등 각종 전산자료, 내부 문건, 대공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34) 씨의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

김 씨는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 모 과장의 지시로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에 김 과장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김 씨에게 속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유 씨에 대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북·중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 모(49) 씨의 자술서에 대해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진상조사팀→수사팀으로 전환

특히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 근무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관여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1월27일 선양총영사관에 두 차례 팩스로 보내졌으며, 첫 번째 발신번호는 중국내 스팸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선양 소재지로 드러났고 두 번째 팩스번호는 허룽시 공안국 번호가 찍혀 의조 의혹이 일고 있다. 선양 총영사관은 같은 날 발급확인서를 첨부해 외교부·검찰총장·국정원장 등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증거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짙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4~5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계좌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협조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신 및 계좌추적 등을 마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조작을 공모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구체적인 증거조작 수법과 대가성 금품 전달, 이를 지시·보고받은 지휘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지휘 하에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7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백상 주선양총영사와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 조선족 김씨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책은 국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증거 조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수사를 하루빨리 매듭짓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로도 읽혀진다.

다만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을 놓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검찰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투입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진상조사 단계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8~9일 주말 동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전열을 새로 정비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부터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하기 전 이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해 놓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친 사실을 반증한다.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국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에 임의제출 받은 수사기록과 자료만으로는 증거위조 의혹의 실마리를 잡는데 한계에 직면, 수사의 물꼬를 트기 위한 카드로 보여 진다.

이미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 모(61) 씨로부터 국정원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주선양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발급에 관여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 모(49) 씨의 자술서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구체화된 상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명분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국정원 요원이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관련 문서 발급과 입수, 검찰·법원 제출의 전 과정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은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미심쩍은 정황은 샅샅이 훑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국정원 직원인 만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기밀을 이유로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보인다. 굳이 진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수사흐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직원 개인의 일탈보다는 주요 지휘라인의 지시나 개입을 통한 조직적인 증거조작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대해 시종일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만큼 강제수사를 동원한 것은 검찰이 최종 타깃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를 겨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증거위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데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논평에서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침이 떨어지고 난 후에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이 매우 씁쓸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 국정원 트라우마 지울까?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분을 일으키며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국정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악재가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국정원과 확실히 선을 긋고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국정원이 주도한 증거위조 사건에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공안당국의 양축이자 대공수사 파트너인 국정원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다른 나라에서도 수사당국의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실제 사례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직의 존폐론까지 거론될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간첩사건 무죄에 이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이번 수사가 국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의 수사 강도가 세 질수록 국정원이 내심 반발할 수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앞으로 검찰의 공안 수사에 협조를 안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첩보나 증거수집 능력 등은 뛰어난 편이지만 검찰의 지휘 없이는 수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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