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된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 전공의들이 참여하기로 결의하면서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동참했다. 1차 집단휴진 때는 이른바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 참여했다. 하지만 2차 집단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판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러자 강경일변도로 맞서던 정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화해의 제스처로 의협을 달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예고된 2차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고, 의협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총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부담이 큰 만큼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서 다시금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번 사태를 전망해봤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동참했다.

1차 집단휴진 때는 이른바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 참여했다.

하지만 2차 집단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이다. 정부는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의 면허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면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5’ 2차 집단휴진 참여 결정

지난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 1차 집단휴진에는 이른바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중 30%가량만 동참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된 2차 집단휴진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모두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협의회도 지난 10일 전공의 의국장 회의를 열고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1일 전공의 전수투표를 진행해 총 유권자 1021명 중 944명이 참여해 찬성 89.5%(845명), 반대 3.5%(33표), 기권 6.1%(58표), 무효 8표(0.9%)로 2차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부터 시작할 투쟁은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에 따른 진료를 보장받고, 의료정책의 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는 의료 환경 변화의 초석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당면한 과제인 원격 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의료 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상적'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잊지 않을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국민에게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같은 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투표 대상 인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이 과반을 넘겨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대란 악몽이 재연 ‘현실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될 2차 집단휴진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병원의 진료와 수술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휴진에 참여하고 휴진기간이 길어지면 응급실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다”며 “당장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길어질 경우 대체할 인력이 현실적으로 없어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공의들은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에 동참한 바 있다.

▲ 정홍원(가운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 총리,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의료대란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정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휴진에 참여한 의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 대정부 투쟁 끝까지 간다

의사협회도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도입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한 대한의사협회는 11일부터는 하루 8시간씩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동네의원들은 단축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차 휴진이 예고된 24일에 앞서 파업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어서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하게 독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17일부터 가운에 검은 리본을 부착해 투쟁의 뜻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막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원격진료와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타협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근무인력까지 모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건강 볼모로’ 양측 부담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의료대란은 큰 부담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힘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원격진료 허용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돼 대화 가능성이 열렸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꼬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지만 양측 모두 2차 파업 전까지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도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2차 집단휴진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은 의협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시도가 향후 의료대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환자들이 접수,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앞서 강경책을 내놨던 정 총리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계획과 관련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며 달랬다.

정 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했으며 24일부터는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 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한 발짝 양보, 대화할 듯

‘국민 건강을 볼모로 힘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에서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슬그머니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자 의협도 한 발짝 양보하는 분위기다.

원격진료 등 의료정책을 두고 대립하던 의협과 정부가 조만간 공식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2일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압박하면서도 향후 의협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또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났다.

정부는 당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되면 법제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입장이었고 의협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 정 총리는 의사들이 요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의료수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직 공식 대화채널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1차 휴진 이후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오늘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10일 총파업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의협은 17일까지는 투쟁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만약 정부와 합의할 경우 총투표를 실시해 2차 휴진 예정일인 24일 전에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춘호 기자  8035ok@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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