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편집위원.

그동안 은둔하고 있다는 평을 받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기류를 상징한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7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일)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데 이어 17일에는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다.

소통 외에 박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로도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3일 주요 법안의 입법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민생법안은 복지 3법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복지3법이 처리되면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여기저기서 일가족이 연이어 목숨을 끊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안모(57)씨와 아내 이모(55)씨가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경기도 광주의 이모(44)씨가 딸(13·지체장애 2급), 아들(4)과 함께 마찬가지로 스스로 연탄가스를 마시고 숨졌다.

동두천시에서도 가정주부 윤 모(37)씨가 장애아들(4)을 데리고, 11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렸다. 이들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한 저변에는 모두 생활고가 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송파 3모녀 자살사건’등 연이은 일가족 자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빈약한 복지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예산의 약 30%, 약 1백조 원이 사회복지 관련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돈들이 다 어려운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요즈음 선거철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의 공약들은 거창하다. 일자리를 만들어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도시를 발전시켜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공약한다. 그런데 경제와 인권의 가장 처절한 환경에 처해진 노숙자들을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보지 못했다.

어쨌든 정치가, 사회적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제쳐두고서 무슨 복지사회를 운운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복지사 공무원도 많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도 잘 갖춰져 있는 부자나라이다. 얼마 전 일간신문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라고 있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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