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취임 2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실로 놀랍다. 집권 1년차 동안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초석을 완벽히 다진 박 대통령은 이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그 자신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을 향해 새로운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다.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바로 유토피아를 열기 위해서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박 대통령의 어메이징한 행보를 따라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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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2014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신임장교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 ||
집권 1년차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집권 2년차부터는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구체화된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2년차 국정운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1년차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에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2년차 경제운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겨 있듯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으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살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를 뿌리 내려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덜 진전됐던 청년층과 여성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중이다.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의지를 피력해 왔고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추징금 납부 같은 성과로 연결됐다. 박 대통령이기에 가능했고,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종착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이다.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바로 유토피아다. 취임 초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운영의 목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박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취임 2년차로 접어든 지금 당시의 반신반의하던 반응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다. 지난 1년 동안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너무나도 잘 다져놨기 때문이다.
◇경제부흥 핵심전략 창조경제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경제부흥을 위해 그 전면에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첫째인 경제부흥의 핵심 추진전략이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5일 취임사에서 10번의 언급을 하는 등 시작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140개 국정과제 중 20개 과제가 창조경제와 관련돼있을 정도다.
창조경제 연관 분야도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등 단지 과학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환경, 교통체계, 보건산업, 농림축산업, 서비스·문화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라 부르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창조경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제·개정이 이뤄졌다.
정책발표도 연중 계속됐다. 첫 포문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지원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처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제 혜택 신설 등 엔젤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자금의 중간회수를 촉진키로 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성장 전환
지난해 6월에는 창조경제의 청사진이라 할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됐다.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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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하반기 들어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 사업은 더욱 가속화됐다. 지난해 7월에는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장요건을 줄이고 공시사항을 축소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장됐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창조경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잇달아 마련됐다.
지난해 9월 30일 창조경제 종합포털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됐다.
아이디어 제안뿐 아니라 특허 등 권리 보호와 자금정보, 시제품 완성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멘토링이 제공되며 국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창조 아이디어 제안 열풍 확산
서비스 개시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27일 창조경제타운의 핵심 서비스인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모두 3489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되고, 멘토 참여 전문가 수도 641명에서 273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식 기부 문화가 계속 확산 중이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 발굴 및 창조경제 붐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박람회가 개최됐다.
창조경제 실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아이디어관, 도전관, 성장관, 상생관 등 6개관에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져 창조경제 저변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창조경제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창조경제 국내외 호평 잇달아
이처럼 창조경제 추진전략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뉴시스 통신사가 공동 실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72명 중 98.6퍼센트가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해외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6일 발리에서 열린 ‘2013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를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창조경제의 본거지인 유럽순방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협력을 제의하는 등 한국형 창조경제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추진동력으로 창조경제가 올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눈부신 경제부흥에 다소 묻혔을 뿐이지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이 주목받은 한해였다. 특히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년층, 유아 대상 문화여가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각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문화융성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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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 ||
지난해 문화융성 기조에 따른 가장 큰 이슈는 ‘문화기본법’ 제정이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그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했던 ‘문화’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김동호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위원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화융성의 기본 틀을 다지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해왔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발표, 내년부터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융성의 우리 맛, 우리 멋 아리랑’ 공연을 개최, 세계 속 아리랑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144억 원을 추진되기도 했다.
복지사업으로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작지원금을 5개월간 월 60만 원씩 1831명에게 지원했으며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768명에게 지원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예술인과의 계약에서의 불공정 계약 강요 금지 및 적정한 수익배분 의무, 예술인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술인복지사업 규모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키우고, 산재보험료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늘리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문화부흥, 책 읽는 사회 조성
문화융성’의 근간이 된 인문학 진흥을 위해 지난해는 ‘책 읽는 사회’를 향한 각종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한해였다.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을 강화해 공공(작은)도서관, 초·중·고교 등의 장서 확충,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우수 도서 640종 총 30만권을 3700여 곳에 배포하는 등 국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도 잇달아 내놨다.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 기업의 독서 경영, 10만 독서동아리, 150만 독서인구 창출 지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한국영화 관객 2억 명 돌파
지난해 12월 한국영화는 사상 최초로 연간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2년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한국영화는 당시보다 무려 한 달이나 당겨진 시점에서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1000만명을 넘게 동원한 ‘7번방의 선물’을 비롯, ‘관상’, ‘설국열차’,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숨바꼭질’, ‘감시자들’, ‘더 테러 라이브’ 등 500만 명 이상의 한국영화도 8편이나 나왔다.
‘설국열차’ 등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들이 속속 쏟아지며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견인했다. 문병곤 감독은 ‘세이프’로 칸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디지털 온라인시장도 지난해 들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 대비 30.4% 성장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불
지난해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약 5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대비 10.6% 증가한 수준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종합 미술관’, ‘글로벌 다양성을 증진하는 한국예술의 중심 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미술관으로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도심 속 미술관’으로 앞으로 설치미술, 멀티 미디어아트, 영상예술 등 다양한 첨단 시각예술을 망라한 전시를 통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상상력의 보고이자 창조적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융성 시대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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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일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넛잡: 땅콩 도둑들'을 관람하기 전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 ||
박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이뤄낸 실로 믿기 힘든 결과물들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외교다. 그 가운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은 백미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미 ‘이산가족 상봉’이란 결실을 맺으면서,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민간·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DMZ에 평화공원 건립 추진
통일부는 이러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부는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역사·철학·문화·정치 등 각 분야의 지성을 모으는 ‘통일지성 원탁회의(가칭)’를 통해 21세기형 통일비전과 담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연구기관 등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평화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행사 온 국민이 함께 한다
또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제정해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온 국민이 즐기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탈북민의 출산·육아 부담 최소화 및 취업지원 강화, 자산형성(‘행복통장(가칭)’) 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현실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안보의 시대는 가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집권 1년도 채 안 돼 이산가족 상봉을 토대로 꿈에 그리던 통일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너무나도 잘 다져놨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화된 성과 도출에 나선다.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그 자신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바로 그 유토피아가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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