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편집위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3년 7개월 동안 활동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해 무자격자로 검증된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재선을 노리는 경우를 흔하게 만난다. 의원들 각자의 '밥그릇 지키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방 의회의 현주소다. 이런 경우에 무자격자들이 거수기노릇만 하고 별다른 논란이 없으니 지방의회는 평화롭다. 의원들이 대표성을 버리고 얻은 대가다.

지방의원들에게 부여 된 '대표성'이 무엇인가? 대리자, 중재자, 수탁자로서 지역사람 모두를 위한 공공의 혜택과 비용을 배분하는 일반정책결정 주체가 아닌가. 따라서 표밭 관리에 국한하여 전시효과를 노리는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 나눠먹기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 하는 행태는 탄핵의 대상이 아닌가.

지방의원들의 첫 번째 책무는 집행부의 행정권 독주와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원들 간에도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 되어야 하며, 그런 감시와 검증 장치를 통해 지역사람들의 전체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람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대립되는 문제를 지방의회가 다룰 때라도, 시군의원은 중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전체의 이익이 전제된 토의와 타협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그쳐야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표결 결과에 따르거나 전체 의원들의 견해가 망라된 의사결정 구조를 본회의에서 논의대로 주민의사를 수렴해야 한다.

이 같은 민주적 절차와 방식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로비에 의해 생략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된다면 지방의회는 더 이상 대의기관으로서 존치 될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남의 밥 넘보지 않고 내 밥이나 잘 지키자'라는 표어를 게시했을 때 부끄러워 할 의원은 몇이나 될까. 의원 개개인의 미흡한 전문지식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과 분탕질이 미친 해악의 정도를 전혀 모르는 공통점을 지닌다. 나아가 혹자는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를 탐하는 한편, 그만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주변에 살기(殺氣)를 보이며 오히려 함구를 강압하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여도, 분별심이 없는 자에게 불조심, 칼조심을 이른들, 불을 조심하여 남에게 이롭게 하고 칼을 조심하여 남을 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큰 불을 끌 그는 더 큰 화력으로 산소를 차단하지 않던가. 이런 관점에서, 자연인이 아닌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분별심이 없을 경우를 마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 지역의 지배정당이 이들에게 공천을 준다면 지역 사람들은 또 한 겁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그 죄과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정당 스스로가 앉아서는 싸라기를 거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하고, 서서는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질에 나서야 한다. 의회가 무소신에 노출되면 집행부가 하고자 해서 못 할 일이 없게 된다.

지역사람들의 희망과 요구를 수용하는 대표자로서 지역사람들에게 고루 배분해 줄 효용과 편익을 얻기 위해 거침없이 의견제시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데, 의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쯤은 감내해야 해야 한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리더십은 결코 효과적으로 작동 될 수 없다.

필자가 한마디 한다면,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소통이 원활해져야만 지역의 조직사회는 비로소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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