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성국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에게도 적극 개방하겠다는 공공부문 개혁안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며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다.

박 대통령은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노사간의 화합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돼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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