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수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기업 개혁을 선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 순위 목표로 공기업 개혁을 선언한 것은 공기업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으로 자신의 살을 깎는 개혁이니만큼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철의 여인답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지난해 말 18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도록 지시내리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산헐값 매각 우려를 줄이는 방안도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눴다.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와 감사 선임자격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은 특히 눈여겨볼 점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책이 나왔지만 낙하산 인사 관련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될 문제를 바로 잡고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이다.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 종량을 향후 3년간 40조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한 박 대통령의 의지로, 2017년까지 41개 기관 부채비율은 200%대로 감축 된다.

공공기간 사옥을 매각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 검토되며,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헐값매각논란도 잠재우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 펀드 등과 같은 선진금융기법과 캠코의 전문성 등도 동원한다.

입찰비리 아웃제 도입으로 퇴직자 일감몰아주기도 금지시키며,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경쟁체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개혁의 칼날은 무서우리만큼 직접적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가 원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실패 없는 개혁이 되도록 각계부처가 힘을 합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공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민영화 공기업도 포함해 이뤄질 계획이다.

그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원으로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발각될 경우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직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투명한 경영을 보여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힘쓰는 만큼 모두가 함께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방치하면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 하다고 말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해택을 제공하는 관행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다.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까지 100만원 한도 치과 치료비를 지원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며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지적했다.

그의 냉철한 분석은 여태껏 기득권이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누렸던 것이 국민의 혈세였음을 꼬집으며 그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노력에 야당의원들은 MB정권과 싸잡아 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히려 방만 경영을 일삼아 부채만 키운 공기업 개선에 칼을 빼든 박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기회에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박 대통령의 결단이 깨끗한 공기업을 국민에게 되찾아 줄 것이라 확신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의 3년이 기대되는 그의 어메이징한 행보를 다함께 응원하며, 이번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 마지막까지 빛나는 신의 한수로 작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환수 발행인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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