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한길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선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막힌 일”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17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조작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 “이석기는 무죄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7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방동 중앙당사에서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집단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군부독재에 피로 맞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굳건함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독립된 수사 필요, 특검 하자”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과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증거에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다.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간첩수사까지 위조했다면 수사권 폐지 이외에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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