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 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활동은 내란음모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내란음모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홍순석·김근래 등 400명과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한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수사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도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사건 공판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더니 오늘 재판부는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조작과 위조의 범죄소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정권의 합법정당 죽이기 공작에 부역했다”며,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혁명조직)’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 때만 해도 사법부가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이 자신 없어 하던 부분까지도 확신을 갖고 판시했다”며, “재판부가 마치 검찰처럼 판결한 것을 보고 당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갖고 18일 오전 10시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을 개최, 재판결과에 항의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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