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이른바 ‘RO’의 총책으로 지적되며 작년 10월부터 법적 공방에 들어간 수원지법은 그에게 20년이란 중형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10~15년의 징역과 자격정지가 내려졌다.

검찰은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중형의 이유를 들었고, 피고인들은 아직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의 구형량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또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무죄를 피력해 온 만큼, 대법원에 항소할 전망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단의 열띤 공방의 결과가 나오는 4시 이후를 기점으로 죄의 유·무가 판단되게 됐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검찰의 구형을 ‘정치구형’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건이 조작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재범이라는 이유와 국가전복사태를 야기한 그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정치계에서도 통진당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여당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론 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했으며,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뿌리 뽑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재판 결과를 본 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1992년부터 민혁당에서 활동하며 경기남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석기 의원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확산되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특히 광복절 특사로 그가 풀려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수행비서였던,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의원직을 떠나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견까지 쏟아지며, 국가전복이란 초유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돼있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다.

법정에서 시종일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혁명을 찬양하며 반성보다 궤변과 묵비로 법을 우롱한 이 의원에게 국민들은 말한다.

‘선처 따윈 필요 없다’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그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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