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주요사항을 발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출마예정자, 각 행정기관 단체, 지역구 구회의원, 각 당원협의회 등을 망라해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단하기 위해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선거 때 기승을 부리고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과태료 최대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을 모두 높였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벌금형의 형량을 높였으며,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포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선거범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제출하던 전과기록을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시간은 현재의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를 오후 6시까지 늘려 12시간으로 했으며, 6.4.지방선거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3월 2일부터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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