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대구=남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3667억 원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2430억 원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돼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남경원 기자  skaruds@g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