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올해부터 선택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일반병실 6인실이 4인실로 확대되는 등 국민복지혜택이 더 크게 늘어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2년 기준으로 3대 비급여는 전체 본인부담의 18%를 차지했다.

▲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뉴시스

먼저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선택의사 지정율을 줄여 말뿐인 선택권을 개선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세웠다.

추가비용 부과율과 선택의사 지정율 축소, 건강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00%인 환자 부담을 2017년에는 36%로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 중 진료항목별 가산비용(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 조정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율도 축소,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로 65%, 30%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과부터 3명당 1명 정도를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7년에는 이렇게 축소된 선택의사에 ‘전문진료 의사가산’(건강보험 50% 지원) 방식을 적용, 환자부담은 64%까지 내린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단 고도의 전문의료와 중증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한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올 하반기부터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9000원으로 현재보다 28~34% 준다.

여기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늘린다. 상급병실은 이용환자의 60%가 비자발적으로 이용한다고 대답할 만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병상 평균비율은 74%지만 상위 5개 병원은 59%에 그쳤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체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가족 내에서 해결했던 간병서비스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개편된다.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잠정 본인부담비 50% )을 받게 된다.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체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까지 4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5600억 원이 필요하며, 2015~2017년에는 평균 3600억 원이 추가로 더 들 전망이다. 매년 약 1%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수준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며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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