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병율 기자］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 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 간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해양경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병율 기자  devi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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