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윤 장관이 경질됐지만 해수부 장관 1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선 개입 진실 은폐 공작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 “약자의 권익과 권리 더 확장되길”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사법사의 큰 오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사법사(史)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당당히 선서하고 증언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배척하고 선서도 안 하고 증언을 회피한 김 전 청장의 진술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교체로 공소유지를 방해한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제 이 같은 권력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막을 수 있었던 관재이자 인재”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신용카드 3사 모두 정보보호 업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 15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경고 14건, 과태료 5건, 임직원 주의 경고 등 극히 미미한 제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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