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은 간접 증거에 따른 간접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 책임자인 나와 다른 수사 관련자들 대부분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다.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그는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 그리고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사실적·법률적 핵심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이번 재판에 대한 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물 반환 거부·지연 ▲허위 중간 수사 발표라고 규정했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12일 새벽 4시40분께 수서경찰서 수사전담팀이 구성됐고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 과정에서는 수사 주체로서의 권한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께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분석된 문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며 "때문에 당시 수서경찰서에서는 수사 진행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12월16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도 전혀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며 "필연적으로 2013년 4월 경찰의 최종수사결과발표 결과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제출된 증거 분석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이 내린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판결이 전혀 아니다"라며 "지난해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그 당시까지 진행 상황에 비춰 허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판단에 전제해야 하는 내용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충분한 수사 등을 이유로 증거 분석 의뢰 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이 사건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충분한 수사를 이유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증거 분석 범위를 축소한 일련의 과정들이 수서경찰서서 수사팀의 수사 주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하게 판단된 것인지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위법한 판단을 했는지 등을 꼽았다.

권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결 이유를 직접 보고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판단문을 보고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권 과장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경찰청에 자신의 생각을 따로 밝히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며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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