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삼성가 재산분쟁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압승으로 일단락 됐다.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4)씨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 이맹희 씨가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낸 이건희 회장과의 재산분쟁에서 패소했다.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 씨가 “상속되지 않은 9400억 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이 씨의 일부 청구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는 상속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씨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중 12만6000주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10년의 제척기관이 경과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즉 이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했을 때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선대회장은 실명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경영해 왔고, 이 회장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결정해 나눠 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 왔다”며 “공동상속인들은 이 회장의 그룹 회장 취임과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 413만2000주에 대해서는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인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 원 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한 이 씨는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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