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5일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126개 지원 대상 지방대를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을 통해 연간 203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별로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 1910억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00억 원, 사업관리비 21억 원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5일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

지원은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5000~1만 명 이상 중규모 대학,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95억 원이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82억 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69억 원이다.

권역별로는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고려해 충청권(대전·충청) 567억 원,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492억 원, 호남·제주권(광주·전라·제주) 400억 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51억 원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다.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고등교육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학은 각 사업 유형별 지원 사업단수, 신청액 및 신청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나의 사업단과 하나의 학과는 대학 자율(Ⅰ유형), 국가 지원(Ⅱ유형), 지역전략(Ⅲ유형) 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참여 학과가 사업단 구성시 LIN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특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상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된다.

지원 예산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해야 하고 30%는 대학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인당 국고지원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 없지만 특성화 분야의 교육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은 가능하다.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부 6일가지 시행계획을 확정해 7일 사업 공고하고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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