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6·4지방선거, 중립 훼손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뉴시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선거 관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둬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며 “작년 한해의 업무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새해에는 어떤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자구 노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이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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